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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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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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