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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의견진술권

제10조의2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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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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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의견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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