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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의 종류

제12조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 4의2. 장해급여 5. 특별유족조위금 6. 특별장의비 7. 구제급여조정금 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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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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