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과태료)

과태료

제52조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국외 이전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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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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