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혁신조직실
제8조의2
제8조의2(참여혁신조직실) ① 참여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참여혁신국장 및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참여혁신국에 혁신기획과ㆍ국민참여정책과ㆍ행정제도과ㆍ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5.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7.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8.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9.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ㆍ홍보 2.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 3.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7.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8.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9.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ㆍ보급 10. 온라인ㆍ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ㆍ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12.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13.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14.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5.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16.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관리 18.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9.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⑥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교육ㆍ홍보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ㆍ관리 및 사례분석ㆍ전파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ㆍ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 행정기관ㆍ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7.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8.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9.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3.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24.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ㆍ감독 2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⑦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6.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ㆍ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⑧ 정보공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ㆍ서식ㆍ관인ㆍ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⑨ 조직국에 조직기획과ㆍ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ㆍ안전조직과 및 법사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⑩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ㆍ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0.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12.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ㆍ조정 13.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ㆍ총괄 1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6. 중ㆍ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ㆍ개선 19. 외국 정부의 조직ㆍ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0.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ㆍ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5.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16. 행정협업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17.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8.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⑫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⑬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⑭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⑮ 법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ㆍ사법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법무ㆍ사법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