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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5조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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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상특수경비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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