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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사의 공개)

의사의 공개

제16조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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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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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사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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