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0조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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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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