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8조의10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ㆍ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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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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