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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벌칙)

벌칙

제58조의2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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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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