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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2조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0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ㆍ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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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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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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