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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의3

제15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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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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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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