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41조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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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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