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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20조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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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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