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지급
제16조
제16조(지원금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지원금의 지급)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지원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