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1조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사무국의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단의 직원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2. 진상조사 신청 접수 등 진상조사 활동의 지원 3. 포항지진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 및 대책 수립 지원 4.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및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등 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지원 5.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지원 6. 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