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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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