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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자료와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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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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