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결정서의 송달)

결정서의 송달

제6조(결정서의 송달) ①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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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결정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