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임직원 2. 제3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