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제33조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ㆍ설치하여야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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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감시
제34조
제34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설치ㆍ운영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인원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제35조
제35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환경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등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 설치ㆍ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현황을 주민협의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공공처리대상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실태 3. 운영이익금의 사용내역 ④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금수혜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들이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제3항의 운영현황 및 제4항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ㆍ공개, 제4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의 조사 주기ㆍ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복지지원 등
제36조
제36조(주민복지지원 등)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다만, 희망자에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설치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간의 우선 이용ㆍ사용 지원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 이행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7조
제37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제38조
제3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또는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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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