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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제25조

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리금 상환ㆍ배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 제58조의18 또는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률사무소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 그 밖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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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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