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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제20조

제20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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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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