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분류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