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1조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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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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