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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31조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권리 2.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6.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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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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