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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2(위임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2(위임규정)

위임규정

제17조의12

제17조의12(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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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2(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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