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피해자의 동의 등

제4조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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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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