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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수당 등)

수당 등

제23조

제23조(수당 등) 위원ㆍ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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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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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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