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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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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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