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3조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공원ㆍ녹지 5. 그 밖에 지역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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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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