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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의8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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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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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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