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의8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①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과 각각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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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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