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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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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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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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