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제28조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①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2. 제1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전ㆍ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제4장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4장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