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7조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8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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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