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생활인구 확대 지원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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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