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부담금의 감면

제1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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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