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기반시설 지원 등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①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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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