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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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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