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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제9조

제9조(안전관리규정)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포집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2. 안전관리체계 3.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송관설치운영자"라 한다)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송관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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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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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안전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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