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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제5조

제5조(적용 제외) 이 법은 군이 군사적 목적의 작전, 교육, 훈련 등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를 탐지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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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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