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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제30조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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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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