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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제10조의4

제10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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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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