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10조

제10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가명 2. 작품명 3. 구매일자 4. 구매처 5. 보증내용 6. 그 밖에 창작일, 작품 크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품 관련 정보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미술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미술진흥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