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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손실 보상의 신청

제13조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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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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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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