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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2131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제17조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①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의 제34조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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