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제22조의3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