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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의 겸직금지

제12조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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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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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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