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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

과태료

제53조

제53조(과태료)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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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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