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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심판장 및 심판관)

심판장 및 심판관

제26조

제26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50명과 심판관 56명을 둔다. ② 심판장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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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심판장 및 심판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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